10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선택과 집중 개혁... 순장, 용퇴를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 73%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지지하고,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에 찬성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해서 개혁하고, 사법부를 위해 순장, 용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을 한 죄 있는 사법부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반만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이 순간부터 이미 김명수 사법부는 무너졌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반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면 90%,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99% 영장을 발부해 주는 사법부가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208건 중 23건 11,1%만 발부되었다”며 “지금 시중에 이재명 지사, 김부선 여배부의 큰 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사법부에 ‘큰 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는 자기 허물만 덮으려 하기 때문에 발부해 줄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심재철 의원 자료 공방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면담을 해 주었다”며 “엄연히 삼권분립이 있고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도,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도 안 만나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 보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찾아가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협조를 구했다”며 “이것 역시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관저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부르자, 줄줄이 비서실장 공관으로 찾아가서 위안부 재판 등 지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말인데, 대법원에서 주심 재판 등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은 박근혜를 최순실, 김기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구속 만기를 통해 석방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재판부 배정 등 사건 처리를 빨리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