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공정성" 촉구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명서 [전문]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공정성과 투명성이 관건이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은 여론 조작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이 거듭됐던 사안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문제는 그만큼 광주의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문제라는 반증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장의 재정 문제만으로 회피할 문제도 아니지만 단순한 편리성만으로 건설여부가 결정 되서도 않되는, 광주의 대중교통체계의 밑돌과 기둥을 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도시철도 2호선 찬반 관련 시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10일부터 26일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찬반 비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시민 250명을 추출, 오는 11월10일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고, 광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광주시의회와 논의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시장은 지난 9월27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우리 광주가 강성의 도시로 비춰지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제는 광주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겁박이자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광주도시철도 공사는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료집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하루 최대 43만명 수용 가능', '버스 1천대여대 수송효과', '사업 발주 시 안정적 부채관리 가능' 등의 내용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추진당시 예측 (2013년 인구는 230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148만명, 2016년 1일 예측 이용객수는 64만명이었으나 5만명, 수송분담률 예측은 9.2%였으나 2.1%로 시내버스의 1/13수준)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며, 그로인해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부담이 얼마인지는 철저히 감춘 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산하기관이 동원된 가운데서는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다.

행정과 산하기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론조사와 공론화 절차는 책임회피를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은 여론 조작 개입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추진하라.
2018.10.10.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장 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