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사학 공공성 강화로 부패 사학 청산해야
지난 10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사학 혁신의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광주시 교육청이 내놓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여러 방안 중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 학급 수 감축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 크게 주목한다.
2016년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 대해 1차 선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5배수를 선정하고 나머지 2, 3차 전형은 사학법인에서 진행하여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방안은 당시 사학 공개전형을 먼저 실시했던 전라북도의 경우보다 사학법인의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광주 사학법인들의 조직적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로도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 대해 최근까지도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양보안을 갖고 협상을 개진하는 등 선의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광주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 2016년 6월 산하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7억여 원을 수수한 모 사립학교 이사장과 법인 관계자들 구속.
- 2016년 7월 사립교사 채용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당시 광주시의회의장 구속.
- 2016년 9월 모 사립 고등학교 나이스에 무단 접속하여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으로 교장과 교사들이 불구속 입건.
년 7월 모 사립 고등학교 교장 상습 성추행으로 구속.
- 2018년 7월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하여 시험지를 유출하여 구속.
년 10월 1일 모 사립고교 제자 성추행 혐의로 가해 교사 2명 구속 17명 검찰송치.
위와 같이 일들은 모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며 광주사학들은 광주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키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광주 사학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사학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광주 사학과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주 사학은 대오 각성하라.
광주사학은 많은 국민들의 탄식을 일으키며 지탄받는 전국적인 뉴스를 생산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학교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운운하고 있다. 이쯤에 이르러서 우리는 과연 광주사학 운영자들이 부끄러움과 뉘우치는 품성도 탑재되지 않은 채 외계 행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아닌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
2. 광주사학은 사립학교가 공공재임을 인식하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교사를 마음대로 채용하는데 있지 않다. 사학의 자율성은 사학들이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1975년 고교평준화로 이미 수명을 다했다. 지금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운영은 공립학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학의 자율성을 갖고 싶다면 자사고와 외고를 세우고 국가재정 지원 없이 법인의 자산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될 일이다.
3. 광주사학은 신규교사는 위탁전형에 맡기고 교장 교감 인사를 투명하게 하라.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유구한 적폐 중 하나다. 상당수 사학운영자들이 교사 채용 비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패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자 인사에서도 돈이 오고 가는 현실은 이제 사학 내부에서는 오래된 전통이 되고 있다.
돈을 주고 교사가 되고 교장 교감이 되는 학교에서 진정한 교육 철학이 실현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4. 광주사학은 민주적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하라.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교장 교감은 학교 법인의 충직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교장보다 법인 설립자와 가까운 행정실장이 전횡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이사장이 맨 상층에 있는 사립학교의 음습하기까지 한 이 지독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는 학생과 교사가 있다.
이런 이사장과 이사장의 절대 신임을 받는 교장과 교감의 전횡을 통해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자율성이 거세되면서 쉽게 순응하고 길들여지고 만다.
이런 삭막한 정서하의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비판적 사고에 대해 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5. 광주시 교육청은 사학을 철저히 견인하라.
그 동안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사학에 대해 존중과 포용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하지만 쉼 없이 터져 나오는 사학의 부정과 일탈은 이제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사학 정책에 대해 근본적 검토와 질문을 던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제 광주 사학은 혁파의 대상이자 우리에게는 극복의 대상이다. 일련의 사태는 일회성이 아닌 광주 사학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더 이상 부패사학의 일탈을 막고 추락한 광주교육의 위상을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6. 광주시 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광주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매년 3,000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교육의 방향이 소수 엘리트 일등 중심의 경쟁교육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나 광주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광주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몇 차례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패 기득권과 제도적 엄호를 받고 있는 부패 사학을 혁파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이 거름이 되면서 나중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힘들고 지난한 일이더라도 광주시 교육청이 길게 보고 그 옳은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 길 맨 앞에서 깃발을 올리고 함성을 지를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