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 "실질효과 위해 감사 견제할 것" 성명 발표
논평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환영하며
- 전교조광주지부는 해당 계획이 실질적 효과발휘를 위해 적극 감시하고 견제해나갈 것이다.
- 사학과 사학협의회는 사학개혁에 변명하기보다 채용비리, 시험지 조작, 스쿨미투가 유독 사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고민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0월1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성적 조작, 스쿨 미투 사건 등 전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을 터트리고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시민들의 사학 개혁 요구에 응답하는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며, 동시에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길 요구하는 바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의 두 가지 정책에 주목한다. 첫째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은 '학급 수 감축'이라는 행정적 제제 정책이다.
둘째, 지역 36개 사학법인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 사학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2억∼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부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사학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협력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전교조광주지부는 사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사학 법인의 정책과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정리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입이 되어 시교육청의 경영평가가 부패사학을 봐주기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이다.
또한 시교육청의 신규교사 위탁 채용 방식, 학급 수 감축에 기준이 되는 기간제 교사 비율 등 등 시교육청의 사학개혁을 위해 설정하는 기준들이 시민의 기준이 아닌 개혁에 미온적이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립학교들의 입맛에 맞게 설정되는 솜방망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견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에 대하여 "사학을 온통 범죄 집단으로 보는 교육청의 시각이 답답하다" 사학협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보며, 사학과 사학협의회에 권하고 싶다. 학생부 조작, 채용비리, 시험지 유출, 스쿨미투까지 유독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밤을 지새우고 피눈물 흘리는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사학개혁 정책에 변명하기보다 시민 앞에 반성하길 바란다.
2018년 10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