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첫 번째 책임은 언론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론 모니터를 시작하며

 광주전남민언련 주요 사업 중 지역이슈에 대한 언론모니터가 있다. 그 중 선거보도 모니터 보고를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뤘다.

공론화의 경우 최근에 시민들이 크게 인식하기 시작한 개념이었는데, 마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타당한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시했다. 민언련은 이 공론화를 지역의 주요이슈로 본다. 

도시철도 2호선은 찬반 또는 그 방식을 두고 지난 16년간 갈등이 지속됐다. 1호선의 적자가 심각했고, 수송 분담률이나 인구예측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기대와 많이 달랐던 탓이다.
 

지난 9월 17일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왼쪽부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홍기학 동신대 교수, 김미경 조선대 교수, 최영태 위원장,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은희 전남대 교수, 김기태 호남대 교수, 박강회 변호사. ⓒ광주시청 제공


거기다가 도시철도 아닌 대체수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16년 간 시민의식 또는 정치의식이 현저히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누가 공론화를 제시 했건 간에 9월 중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로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된다. 이 배경과 사실들에서 ‘공론화 자체’라는 새로운 과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찬반' 등의 두 가지 주요 지역 이슈가 성립한다. 

어느 공론화 제안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성은 시민, 공공기관, 언론, 정당, 의회 등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일차적 부담과 책임은 당연히 언론이다.

여론 형성과 공공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언론의 본래 사명이며, 공론화는 바로 여기에 닿아있다. 지역 언론의 경우 공론화 부재의 가장 큰 책임자로서 질타를 받아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거기다가 잠시 퇴조를 보였던 토건회사의 언론사 소유가 슬그머니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언론이 다루지 않거나 편향적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게 한 요소다. 

광주전남민언련은 앞서 언급한 ‘공론화 자체’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등의 두 가지 주요 이슈를 언론이 어떻게 다루냐를 살펴보려고 한다.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진전하고 있는 버전이다.  공론화는 민주화투쟁의 역사가 촛불광장에서 숙성돼 우리마당 앞으로 들어온 것이다.

어느 사안에 대해 공부하고 남의 의견도 듣고 함께 결정하는데, 그 결과까지 책임을 나누겠다는 협치의 자세요, 시민정치의 한 형태이고, 자치와 분권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는 승패를 가르려는 승부욕을 넘어서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된 뒤 얻어진 결과 후 갈등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하나의 공론화 사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례로 전이돼 지속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공론화는 시대정신의 한 노출이라 하겠다. 이 시대정신인 공론화를 언론이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민언련으로서 책임이다.

동시에 공론화 1차 부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언론이지만 이제라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의 멍석을 잘 깔아 가는지도 볼 것이다. 

광주전남민언련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9월17일을 모니터 시작점으로 잡았다. 지방 7개 신문사와 3개 TV방송사, 6개 중앙지, 2개 중앙경제지,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며 매주 1회 모니터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공론화 위원회가 끝나는 11월 이후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부터 결론까지 전체를 두고 언론학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4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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