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일본과 한국의 어업보조금 감축이 예외를 너무 많이 둠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목표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미 의회에 제출한 1일자 연례 보조금 보고서에서 "어류의 남획을 초래하는 유해보조금의 금지를 포함해 어업 보조금을 감축하는 데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본, 한국, 대만 등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숫자의 보조금만 금지했다"고 말했다.
USTR은 2일 이 보조금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이 철강 등 전 산업분야에서 수출과 수입대체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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