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한종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수개월째 표류중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처리해 줄 것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채택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2007년도부터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에 연구센터와 임상병원, 예방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목표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간 노력의 결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반영됐으며,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채택되는 큰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로 아직도 산적한 과제로 남아 있다.
김한종 부의장은“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법령개정,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 설립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심뇌혈관질환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 촉구 건의안 [전문]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의 24.3%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예방․관리대책이 시급하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심부전, 심정지 등 심장질환과 뇌졸증,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을 총칭한다. 2016년 기준 환자수가 1,089만명에 달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다음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노인인구 비율 전국 1위, 심뇌혈관질환 발생율이 인구 10만명당 전국 1위로 심뇌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책기관 유치가 절실하다. 이에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2007년도부터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에 부지 330,500㎡(10만평) 규모로 연구센터, 임상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국립심혈관센터」설립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반영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채택되는 큰 결실을 맺었다. 이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9월중 시․도 합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다. 지난해 12월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도 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또한 정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 설립에 대해 근거법령 개정,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센터 설립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회는 심뇌혈관질환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설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2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채택된「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8.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