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구청장은 끝내 임기제 채용을 강행하려 하는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지부장 안영석)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외부인력 채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병내 청장은 취임 직후 비서실 인력을 포함하여 외부인력 6명을 채용하였다.

이는 민선7기 타 자치구 채용규모나 민선 5․6기와 비교해도 많은 편인데 지난 9월 7일 또다시 구보 제작을 이유로 임기제공무원 2명(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일반임기제 8급 1명)을 채용공고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이 외부인력 채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영역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채용은 설득력도 빈약하고 공감하기도 어렵다.

첫째, 홍보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도 아닌데 홍보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약간의 과중이 있긴 하지만 직원 1명이 구보 제작, 보도자료 작성, 인터뷰나 대담자료 준비, 축고사 작성, 주부기자단 운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또 노동조합에서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부토론을 통해 내린 결론은 업무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인력 1명 정도만 충원하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고내용을 보면 구보 제작에만 2명을 계획하고 있다. 구보 제작은 현상유지 정도면 충분하다. 구보를 구청장 치적으로 도배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둘째, 민원·현업부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원업무인 홍보업무에 2명이나 충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번 현업부서 정원 1명을 늘려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정원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하지 않았던가? 반면에 홍보인력 채용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홍보업무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이 현장 실정과 직원 근무여건을 너무 모른다는 것은 알 것 같다.

셋째, 전문성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될 것인지 의문이다. 전문성과 능력은 외부 인력 채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굳이 외부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보면 그 정도 요건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그 정도 요건이면 일반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언론사 경력을 가진 직원, 그동안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있지 않은가?

넷째, 남구 재정형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방만한 인력 채용이다. 임기제공무원 2명의 인건비는 1억 원 정도로 신규인력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청사 이전과 임대사업 문제로 장래 남구의 재정 부담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꼭 필요한 사업과 인력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과 인력 채용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임기제공무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하여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외부 채용을 할 때면 누가 그 자리에 올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만큼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조직의 필요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챙겨주기 위해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외부 채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누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섯째, 임기제 나급은 6급 상당으로 일반직의 입장에서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일반직은 6급 승진은 20년 이상, 5급 승진은 25~30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

5급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도 상당수다. 외부 인력이 조직 내에서 실력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원들의 허탈감은 더 커질 것이고 이는 인사권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진행된 외부 채용에 대해 다소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구청장과 코드가 맞는 보좌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려는 구청장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문제제기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불합리한 외부 채용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임기제 채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채용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구청장이 끝내 채용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650여 조합원과 함께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2018. 9.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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