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회견, "이용섭 시장에 공론화 독립성 보장" 주장
기자회견문 [전문]
이용섭 시장은 공정하고 독립된 공론화를 보장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숙의조사로 지하철 찬반을 물으라!
- 광주지하철 공론화위 출범에 붙여
오늘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여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한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온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최위원장은 신고리 원전식 숙의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며 수차에 걸쳐 나를 믿으라 부르짖으니 일말의 기대감까지 접긴 어렵다.
반면 그동안 최위원장의 대화중단 선언, 광주시쪽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등 수차에 걸친 공론화준비위원회의 파행과 결국 시민사회의 분열까지 초래한 끝에 구성되는 터라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다.
공론화는 왜 하는가? 사회적 갈등현안에 대해 찬반 양쪽의 가감없는 정보와 자료, 충분한 시간을 통해 시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최종 결정케 함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수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갈등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이뤄지는 공론화는 수용되기도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요체는 대표성과 숙의성, 소통성일진대 오늘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갈등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최영태 위원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그 앞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사람중심미래교통 시민모임은 그러한 우려와 기대를 담아 광주시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공론화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 준비과정에서의 합의를 뒤집어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사과하라. 이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버르장머리 막말도 여전히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직원간부회의 석상의 두리뭉실한 유감 표명에 시민단체 책임 전가 등으로 뭉개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시장이 내세운 혁신 소통행정이 헛구호가 아니라면 이 역시 분명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단 의제선정 등에 일체의 개입을 금하고 독립적인 활동 보장을 선언하라. 도시철도 2호선 강행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최영태 위원장은 성실한 중재자 역할보다는 ‘찬바람 불기 전’이라고 하는 시장의 주문을 좇아 충실히 이행하며 사퇴 퍼포먼스와 양자택일 식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최영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9개월 여동안 눈비 맞아가며 지하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를 요구해 온 시민모임을 배제하고 시민협과 맞들어 시민사회를 분열시킨 데 대해 두고두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를 추진하되 재정성과 안전성, 기술성만을 검토하겠다는 광주시쪽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 숙의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 오늘 출범할 공론화위원회는 숱한 논란 끝에 이뤄지는 광주지하철 공론화의 취지와 막중한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조사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통한 숙의조사를, 공론화 의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여부로 결정함으로서 결과에 대한 찬반양쪽의 의견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위원장이 못 박은 11월 10일 종료시한에 구애됨이 없이 숙의조사에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 검증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소통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을 관리 진행하기 바란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빛고을의 빚잔치로 이어질 도시철도2호선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알려낼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호주머니 속 이득에 눈 먼 토건카르텔에 맞서 인구절벽 지방소멸시대 10년 후 고철덩어리,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지하철의 건설 반대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나 공론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거나 시민의 뜻을 농락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용섭 시장은 공정하고 독립된 공론화를 보장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숙의조사로 지하철 찬반을 물으라!
2018. 9. 17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