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 기자회견 성명내고 특정간부 퇴출 주장
성명 [전문]
인격살인 갑질간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라!
최근 한진그룹 일가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범죄는 온 국민이 분노케 하였다. 지난 8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직원의 민원인에 의한 총격사망사건과 행정자치부 조사관의 고양시 주무관에 대한 강압적인 갑질 감사는 37만 지방공무원을 분노케 하고 있다.
광주시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 모 과장과 서구 보건소장의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인격살인 갑질은 1만여 광주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 이하 광주본부)는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살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코자 한다.
두 갑질 사건은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많다. 소수직렬의 간부로서 자신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같은 직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비열하고 지능적 갑질 이라는 것이다.
갑질 행태도 비슷하다. 욕설, 폭언, 반말, 신체적 위협 등으로 한진그룹 사주일가의 행태와 흡사하다. 기관측의 아니한 대응도 또한 비슷하다.
두 갑질 사건은 이미 예견되었다. 광주시와 서구가 수년전부터 인지하였음에도 방치한 사건이었다.
광주시 시립도서관의 모 간부는 2013년과 2014년 근무지에서도 비인격적 폭언과 욕설 등으로 더 이상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10여명의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받았다.
노동조합에서도 수차례 강력한 인사조치 요구를 하였고, 직원들과 접촉이 없는 부서에서 몇 년씩 근무한 사례가 있다.
만약 그때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순간을 모면하려는 아니한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
서구 보건소장도 마찬가지다. 보건소의 한 직원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본인의 반말, 욕설, 폭언, 윽박지르기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인격 장애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고 말할 만큼 심각하였고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기관 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방치되었다.
또한, 보건소장의 문제는 비단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타 구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구 보건소의 운영행태에 비춰보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보건소장으로 마치 본인이 개인병원의 병원장이고 직원들은 본인이 고용한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148만 시민 특히 서민들에 대한 보건과 예방의료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본부는 9월 4일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구간 인사교류협약안에 ‘보건소장을 포함한 기술서기관에 대한 시와 자치구 상호간 순환근무방안 모색’ 항목이 포함된 내용으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공무원노조의 강령 첫 번째에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광주시와 서구의 두 갑질 간부 외에도 독단, 독선, 폭언 등 비민주적 조직운영과 구시대적 리더십으로 조직의 요구에 역행하는 간부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광주본부는 광주광역시장과 서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갑질 두 간부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격리하라.
둘째. 갑질 두 간부에 대한 신속한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통해 더 이상 공직사회 내 갑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셋째. 피해자들의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조사하여 행복하고 깨끗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라.
이번 사건은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불명예다. 또 다시 솜방망이 식으로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광주본부는 5천여 조합원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2018. 9.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