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고교육개혁의범위를넓히기위한정책이다.
국공립대를하나의울타리로통합하고,공 공성이 강화된 사립대가 국공립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갖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대학체계를 종합대학,통합전문대학,독립사립대체계로개편할수있다는의지가담겨있다.
◯ 그런데, 교육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해 보이며,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계획이엉성하다며예산을전액삭감했다.
_교육부는사업계획발표를늦추면서위공약을골자로하는교육개혁계획을수립조차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는 작업(대학역량평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이명박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때 하던 행태를 답습함으로써,공영형사립대학정책의진정성과정당성을스스로깎아내리는일이다.
_ 결국 기획재정부는 “사업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제출한 공영형 사립대학시범사업예산을전액삭감하기에이른것이다.
◯ 사립대학에서공공성을확보하는일은교육개혁의첫단추를꿰는일이다.
_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는 일은 단지 부실한 사립대에 세금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다.이 는 사립에 대한 지원만큼 이사 임명권 등 공공의 개입을 보장받음으로써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확보,사학비리청산을위한교육개혁의시작으로이해되어야한다.
_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일부 국공립대만의 시범사업에 머물게 될 것이다.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대학역량을 평가하여 재정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일방적 발상은 결국 학벌 서열에서 뒤처지는 지방 사립대를 주저앉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애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폐해에대한빚을고스란히전가하는짓이다.
◯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에서 먼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_문재인정부의고등교육정상화를위한양대공약이슬그머니침몰하고있는것은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교육주체들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 당국에 공약을실천하도록강제할시민사회의요구가얼마나단단한지깨닫게하고자한다.
_ 우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이미 2012년 6월부터 조선대학교의 공영화를 주장해왔다.조선대학교의 공영화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제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오늘부로조선대공영형사립대전환을요구하는서명운동에돌입하고자한다.
_ 서명운동의 결과는 교육부에 전달될 것이며, 공영형 사립대를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사학과 시민사회의바람으로번질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