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 발표 "광주시 공론위 구성 합의 파기"

성명 [전문]

광주시, 과연 공론화 의지가 있는가!

-기본은 뭉개고 합의는 뒤엎고ᆢ

광주시와 시민모임은 오늘(10일) 아침 8시부터 두시간 반여동안 귄익위원장 주재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준비위원회 7차 회의를 가졌다.

논란 끝에 11명의 공론화위원회에 위원장 외 시와 시민모임 양쪽 대표 각각 2명씩 참여하기로 하고, 각 기관과 대학에서 추천받은 6명의 외부인사를 최종 선정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광주시청 3층 시장집무실 앞 복도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론수렴 방식을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그런데 광주시는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한 시간여 앞두고 공론화위 참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직전 합의사항을 뒤엎는 것으로 폭거에 다름 아니다. 중재해온 시민권익위원회와 준비위원회의 대화 상대는 물론 지켜보고 있는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광주시 협상대표격인 건설교통국장은 공론화준비위원회의 역할은 물론 심지어 공론화의 사전적 개념마저 동의하지 않은 채 시민의 숙의 과정 포함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결국 막판 공론화 위원 구성 합의마저 뒤엎고 나섰다.

대체 광주시는 광주지하철 2호선 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의지가 있는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 충족, 학습과 토론 기회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 참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제 우리 시민모임은 다시 요구한다.

- 광주시는 스스로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광주시쪽의 준비위원을 전면 교체하라.

그도 아니라면 ‘시민중심 숙의조사’를 자필서명으로 약속하고 취임이후에는 모호한 화법으로 책임을 피해가고 있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

-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이제라도 공론화의 개념부터 공론화 준비위원회의 권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한 후 논의를 전개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18. 9. 10.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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