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사랑모임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재판 참석 거부하는 전두환을 규탄하며
즉각 강제 구인하여 법정에 세워라!

8월27일 오늘 오후 광주 지방법원에서는 전두환이 518당시 신군부가 헬기를 동원하여 기총사격으로 시민을 학살한 만행을 증언한 故조비오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헬기사격은 거짓이라며 故 조 신부를 위선자, 사탄이라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다. ]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재판 하루 전 26일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전두환이 질병, 고령, 약을 복용중이라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분노와 더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재판 출석 거부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처벌이 두려운 전두환의 억지 꼼수다.

 - 전두환은 이미 준비부족을 이유로 2차례 재판연기를 하였으며 재판부를 서울로 옮겨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 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변명과 시간 끌기로 기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왔었다.

 - 그러던 차에 다시 재판일이 정해지고 출석을 앞두고 더 이상 재판 연기의 명분을 찾을 수 없자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역사적 정의가 법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지고 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2. 알츠하이머병 진단, 고령, 약을 복용중이라 출석이 어렵다.

 -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서야 질병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말을 어찌 변명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질병과 약을 복용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출석을 거부 할 권리도 거부하지도 못한다. 만약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 구인되어 재판장에 세워진다.
 
3. 광주 민심에 영향을 받는 재판의 공정성 못 믿겠다.

 - 올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거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고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이게 어찌 광주만의 민심일 뿐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니 실로 대단한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며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이 재판은 사죄와 참회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며 더군다나 고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처벌이 남아 있는 재판이다.

4. 재판 출석 거부하는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여 법정에 세워라

 - 오늘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전두환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정작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알츠하이머 질병이 출석 거부의 사유로 인정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오늘 재판은 전두환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여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고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피의자 본인이 참석해야 진행되는 형사재판이기에 전두환이 다음 재판기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 당국은 반드시 강제 구인에 나서 법정에 세워 야 한다. 그래서 80년 5월 당시 신군부가 헬기 기총사격으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18년 8월 27일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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