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대화 지속하기로
공론화 방식은 공론위에서 결정, 시기는 정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제안안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수용여부?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결정방식으로 밀어부쳤던 공론화위원 후보위원 명단을 일단 유보했다. 따라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버르장머리' 막말까지 불거졌던 광주시와 시민단체간의 불신과 갈등이 풀릴지도 주목된다.
광주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명단 발표를 유보하고 시민모임 및 교통건설국 측과 대화를 계속하여 가능한 한 협의 속에 위원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보 배경에 대해 광주시는 "공론화의 방식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교통건설국(지하철 찬성자들)의 입장과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모임(지하철 반대자들) 측의 상반된 입장 속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최종 결정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론화의 방식에 따라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즉 9월말 10월 초라는 시한은 존재하지 않다"고 특정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시는 "시민 중에는 도시철도 문제를 공론화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광주 시민이 지하철의 찬반 결정사항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성(승복률)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위원회의 중립성이고 그 중립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가받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산 공론화위 후보위원 구성 등이 유보 됨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이미 큰 생채기를 낸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의 도시철도 관련 행보가 이번 유보 방침으로 '중립성'이 회복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