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이용섭시장은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 시민권익위원장 중재 포기, 공론화위 구성 일방 추진에 붙여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광주시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들과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관련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민모임이 공식 제안했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않아 대화는 답답한 공전을 거듭해야 했다.
광주시는 ‘숙의조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시민모임의 일관된 주장을 거부한 채 오로지 조사방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겨 논의하자는 모호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시민사회의 공론화요구를 수용하는 듯 형식적인 공론화기구를 구성한 후 실제는 속전속결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강행하려는 기존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론화준비회의인지 단순 간담회인지조차 규정짓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광주시 쪽의 입장만을 시민모임에 강권하는 편향성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최영태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선 구성, 찬바람 불기 전, 9월말 10월초 결정이라고 하는 이용섭 시장의 주문만을 구두선처럼 내세워 독립적 협치 기구로서 시민권익위원회의 위상마저 크게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대화중단을 선언한 뒤 곧바로 미리 준비한 공론화위원 후보명단을 발표하고 시민모임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놀랍기까지 했다.
시민모임의 지속적인 대화 중재요청도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그가 과연 시민권익을 위한다는 기구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와 시민권익위에 묻는다. 도대체 숙의과정이 없는 공론화가 가능키나 한 것인가. 공
론조사라 함은 고리원전 사례 등에서와 같이 인구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된 일정한 규모의 시민참여단에 정확한 자료와 가감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론과정을 충분히 갖도록 해서 집단지성으로 최종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사회조사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있다.
광주시는 무엇이 두려운가? 말로는 ‘공론화하자’면서 정작 공론조사의 핵심인 숙의과정은 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숙의과정을 통해 지하철2호선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시민여론이 건설반대로 모아질 것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다시한번 정책결정에 앞서 진정한 시민의 뜻을 구하려 하는 겸손 되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단 지하철2호선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광주공동체안의 숙의민주주의와 새로운 광주형 협치, 갈등관리 모델을 구축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이미 후보시절부터 지하철 2호선 건설여부의 시민중심 공론화를 약속한 이용섭 시장이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 주무당국자가 시장의 약속과 달리 숙의조사에 동의하지 않고 시민권익위원회장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해버린 터에 시장이 직접 나서 약속했던 공론화의 실체와 그 추진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일관되게 지하철 2호선의 경제성과 안전성, 효율성, 미래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숙의조사를 요구해왔음을 시장이 모르지 않을 터, 이제 모호한 수사를 버리고 공론화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중심되는 혁신, 소통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구호가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대화중단을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론화위 구성안을 취소하라!
- 광주시는 지하철 공론화 과정에 표본시민들의 직접참여, 학습과 토론기회를 보장하라!
- 이용섭 시장은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대화에 직접 나서라!
2018. 8. 16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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