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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민수당 전면도입하라"전농 광주전남연맹 · 민중당 전남도당 9일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전남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613 지방선거를 치르며 향후 30년내 소멸지역으로 예측되어진 전남지역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생성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을 통한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었다.

농업이 생성한 가치를 소비하는 국민이 그 댓가를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로 제기된 농민수당은 지난 지방자치선거에 핵심 농정 공약으로 자리잡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이 9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농민수당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이다. 때문에 향후 30년내에 소멸할 수도 있다는 끔직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농도인 전남의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농민간 소득의 격차가 도시민보다 3배이상 높고 규모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전남 농업은 자연스레 인구의 이탈을 가져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기된 농민수당은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에서부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현재 강진에서 년 70만원으로 시범실시 되고 있으며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해남 등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613지방선거를 통해 장흥,담양,화순,순천,영광,나주 등이 현 당선자들과 정책협약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고민키로 한 바 있다.

전남도 또한 김영록 도지사 후보시절 농민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의구조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오늘,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전농 광전연맹과 613지방선거 때 제1의 농정공약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제시한 민중당 전남도당은 올해 안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조례 제정을 비롯 실제 농민수당이 전남도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농민수당 도입 전남운동본부> 구성을 전체 도민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30년 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농도 전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살릴 방안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없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전면적 활동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남도민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역별 농민수당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9월4일 전남도 토론회 개최 등 원하는 지역의 공개토론회를 비롯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중적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가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적 협의를 진행치 않으면 보다 많은 도민들과 함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전개할 것임도 밝히는 바이다.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바로 농도인 전남의 살길임을 분명히 하며 <농민수당 도입>실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전남도민들에게 호소한다.

2018년 8월 9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초안)

1. 농민수당 도입의 목적

①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

②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

③중소농과 가족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

2. 농민수당 지급 대상

농가단위로 지급하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논밭직불금 수급 대상자이면서 마을 거주사실이 마을회의에서 확인된 농민이 살고 있어야 함

(예외사항으로 은퇴농도 참여할 수 방안은 연구 과제)

3. 농민수당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

② 마을단위 교육과 회의에 참석하여 본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①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4.신청과 지급

①마을별로 시∙군청으로 일괄신청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개별농가는 마을대표에게 신청서 제출)

②마을회의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제출

③월별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에 기여

5. 예산

전남지역 농가는 최근 통계청 자료(2016년)에 의하면 151,059농가, 농가당 월 20만원(년 240만원)을 전남 본청이 시군과 각각 50% 분담시 1,800억원 필요.

이는 2018년 본예산 6조 7,508억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혁신과 국민적 힘을 모아가야 가능함

(스마트팜 혁신벨리 사업같은 기업농 지원을 지양하고 중소농 육성으로 전환)

<참고> 농민수당 협약 또는 논의 중인 지역

* 광역단위: 강원, 전북, 충북, 경북

* 시군(전남): 해남, 영광, 장흥, 화순, 무안, 나주, 순천, 봉화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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