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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심병원 시민대책위 성명 전문

성명 [전문]

불법휴업 여수성심병원, 지역적폐 상징적 존재
서구의료재단 법인이사들께 엄중 경고 드립니다 !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의 자칭 이사장 박상욱이 운영하는 여수성심병원은 문재인대통령이 ‘특별재난 수준의 대책수립’을 지시할 정도의 기록적인 살인 더위 속에서 생명 연장 신장투석 중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명 위협 하소연도 무시하고 억지로 퇴원시키면서 지난 7월 23일 ‘휴업공고’를 현관문에 부착하고서 모든 진료행위를 중단했었고, 현재도 중단되어있습니다.

최근 똑같은 장소에는 8월 14일부터 휴업을 한다는 또 다른 ‘휴업 공고문’이 다시 붙어있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종합병원이 여수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수 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종합병원이 휴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기본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여수시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도 휴업신고서가 접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박상욱과 공직자들이 함께 짜고 치는 더러운 거짓 잔치라는 것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여수시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여수시의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력이 어디에 존재하고나 있는 것인지, 이토록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가증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휴업사태가 불법행위임이 명확해지자 우리「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이사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는 박상욱 독단에 의한 불법휴업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미 휴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8월 14일부터 휴업한다는 거짓말 ‘휴업 공고문’을 또다시 붙여놓고, 지역민을 또다시 우롱할 수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 여수시는 이 저질 장난질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여수시 권오봉 시장은 반드시 시민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욱의 부친 박순용 전 이사장은 2004년 1월 ‘400억 원대 자신의 병원, 전 재산 직원 공동소유로 사회 환원, 명예 이사장으로 아름다운 퇴장’ 등의 보도자료를 스스로 배포해서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부각하는 후안무치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아들 박상욱은 부친 박순용 씨가 2014년 6월 16일 서울에서 운명하자 바로 그날 6월 16일, 정관에 의한 이사회 개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고 진짜 이사장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이사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상욱은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과 ‘휴업결의서’를 뒤늦게 만들기 위해, 8월 6일(월) 자신이 위법적으로 재단을 장악한 2014년 이후, 최초의 법인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박상욱은 이사들의 결의를 얻어내어 자신의 이사장 선임과 불법휴업에 대한 추인을 받고, 자신의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악의적 취지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법인 대표이사(이사장)로 선출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권한도 없다는 것은 정관, 이사들의 진술로 확인한 정확한 사실입니다.

2014년 이후 단 한 번의 이사회소집도 없이 재단을 혼자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파산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의 불법행위를 추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소집하는 잘못된 이사회에 이사들이 참석하고 의결에 참여하면 모든 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져야합니다.

현재 재단소유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와 부채는 얼마입니까? 재단재산의 담보설정 채무 142억, 여수시 가압류, 국민건강공단 압류를 비롯해 사채, 거래처 미지급 등 채무액의 합계가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이사회는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4대 보험료마저 수개월째 체납하고, 여수시로부터 수탁 받은 독립채산제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축내서 요양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미지급 상태이면서도, 자신의 월급은 4000만 원, 어머니와 누님을 직원인 것처럼 위장 등록해 년 3억 원이 넘는 병원 돈을 쓰고, 개인 재산세, 증여세, 개인소유 농장관리인 임금, 관리비까지 병원 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이사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관계자들과 노조, 언론 등에 의하면 2017년도에 3억9천만 원의 흑자였고, 2018년 2월까지도 매우 정상적 경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부채가 누적되어 있고, 병원장 등 의료진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박상욱 혼자서 갑자기 휴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일부 병원관계자들은 병원에 계속 출근하면서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재단 측이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어떤 부당한 압력을 의료진에게 행사했는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얼마의 리베이트를 어떤 방법으로 세탁했는지, 병원 수익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빼돌렸는지, 부채와 경영난이 진짜인지 등 의혹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지역 적폐의 상징적 존재인 서구의료재단의 적폐청산작업에 이미 돌입하였습니다.

공익목적의 비영리 의료재단 수익금의 처분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액 채무 발생에 따른 이사들의 책임과, 왜 외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엄중하고 치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의결에 참여한 이사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 등은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사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박상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태에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료재단은 이사장 선출에 대한 이사회도 없었고, 여러분을 이사로 선임하는 정식 이사회도 없었기에, 현 이사회가 과연 법률적으로 권원이 있는 이사회인지 법적 쟁송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행해진 수백억 원의 채무 등 불법행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박상욱이 독단 행위로 병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모든 책임을 물어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지,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를 결과적으로 추인하고 면죄부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법인이사들께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주장 -

1. 서구의료재단 법인이사들은 8월 6일 이사회 개최에 대한 박상욱의 잘못된 의도와 배경,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 권오봉 여수시장과 보건소장은 성심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성심 병원 불법휴업사태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라.

3.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불법휴업사태를 비롯해 의료재단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국비 남용 및 법인재산 불법 운용과 리베이트, 뇌물, 폭력배동원 등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지역적폐의 상징적 존재인 서구의료재단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서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계속 촉구해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8월 6일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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