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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실련, '도시철도 공론화위 구성' 촉구

성명 [전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일체의 행정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하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건설방식, 노선, 예산의 문제로 지난한 시간을 흘러 보내왔다. 이제는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광주의 에너지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이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민사회, 정당으로 구성된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이 지난달 4일 오전 나들에서 모임을 열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행정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이에, 시민모임은 공론화의 진정성을 위해 행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광주시는 행정행위는 별개라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공론화가 단지 의견수렴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연일 폭염으로 온 대한민국이 난리다. 어느새 광프리카가 되어버린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면 자동차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철도 2호선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지 건설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방식을 친환경 BRT 차량으로 운영하고 전체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고 친환경 차량이 아니면 시내 진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최근,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준비를 위해 선관위에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선거와 관련 없음으로 인해 안심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안심번호 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먼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잘못 된 결정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과 서방지하상가를 잊어서는 안 될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지 광주시의 재정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 추진의 진정성을 위해 즉시 일체의 행정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8월 1일

광주 경실련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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