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압박

 성명 [전문]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를 조속히 결정하라

- 시장의 의지 ․ 결단의 문제이고, 방법은 차후이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문제는 이제 그냥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찬반으로 확실히 갈려 어느 한 쪽 의견만을 존중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된 현안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널리 회의를 열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 즉,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광주시민사회, 정당으로 구성된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이 지난 4일 나들에서 모임을 열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행정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선 전에도, 후에도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광주시 도시철도 주무부서와 공론화 검토부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

도시철도 관련 행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자꾸 공론화는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 시점에서 벌써 시장의 리더십을 거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핵심은 이 문제는 시장의 의지·결단이 우선이고, 방법은 차후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에서 공론화는 피할 수 없다.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지 못하면 민선 7기는 순항하지 못할 것이다. 민선 7기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협력, 협치도 보장하지 못한다. 해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 되는 방법 100가지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 1가지를 찾아라! 그래서 찬반 양측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론화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된 결과를 양측이 모두 수용하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민주주의적 기본소양이다.

그리고 이차에 지역 현안을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해 해결하는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갈등해결 기구 설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둑이 터지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원인을 찾아 메꾸는 사후약방문적 후진 행정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광주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고, 다가오는 갈등 사안들이 많다.
2018년 7월 31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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