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36개교 여름방학기간 학교석면철거
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정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 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림 2018 년도 여름방학동안 석면철거하는 전국 625개 학교의 광역자치단체 지역별순서
전체 62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371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개교로 14%, 특수학교 8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 강원 67개교, 부산 62개교, 경북 55개교, 인천 40개교, 서울 37개교, 전남 34 개교, 대전 31 개교, 제주 22 개교, 충남 19 개교, 충북 18 개교, 울산 16개교, 경기 6개교, 광주 2 개교 순이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경험을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 공사도 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 시 사전·사후·준공 후 등 3차례 정밀 청소하고, 특히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단 승인 없이는 단계별 석면 제거 공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관련 사업 매뉴얼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시·도 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
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지난 석면철거 이후 석면잔재물이 잇따라 발견되었고, 자치단체 중 여름방학동안 가장 적은 수의 학교 석면철거를 진행해 겨울방학에 석면철거가 집중된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야한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교육청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 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 중간 모니터링, 석면 잔재물 사후점검, 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018년 8월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