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제외한 대학규제 총체적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자율화 확대를 위해 정부 관계자 및 교육ㆍ경제ㆍ법조ㆍ언론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대학 자율화 추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시행된 대학 자율화ㆍ구조개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해 3월 대학 자율화 추진위를 구성해 학사 및 학생선발, 학생정원, 교원인사, 사학ㆍ법인 등의 분야에 걸쳐 63개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해 4년 계획(2004-2007년)으로 추진했다.

이들 과제가 고등교육법시행령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대입전형기본계획 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올해 해결됨에 따라 2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대학을 통해 규제 완화 수요를 파악한 뒤 올해 6월까지 자율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춘란 대학정책과장은 "규제완화 대상은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은 힘들겠지만 대학운영 전반의 규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아직까지 규제 개혁 대상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 총장 및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별도의 `대학 자율화 추진위'를 이달 중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은 당초 교육부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길 원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박 과장은 "공급자이자 이익단체 성격을 가진 대교협과 시각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공동 위원회 구성은 어렵다. 대신 위원회 위원으로 대교협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대교협과 실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실무협의가 절실하므로 워킹그룹에는 참여하겠지만 교육부 위원회에까지 참가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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