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 민선 7기, ‘시민소통, 시민참여’ 의지 불분명
- 인수위원회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이용섭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시민주권분과의 정책이 민선 7기 자치· 분권의 기본방향과 시민중심의 시정목표가 있는지, 지방자치의 본령이라 할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18인시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은 민선 6기 때 시행하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폐기된 정책이며, 시민권리장전 제정과 시민정책평가단 구성은 일회적 이벤트에 그치거나 구호뿐일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왼쪽부터 네 번째)가 지난 15일 광주혁신위원회 각 분과 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노경수 광주대 교수,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 이용섭 당선자, 박재영 전 국민, 김일태 전남대 교수, 김경신 광주복지재단 이사.


나아가 인사시스템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강화는 전혀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는 일반 행정에 가까운 수준이다.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해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용섭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1.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최근 트랜드(trend)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참여, ▲주민자치·지방분권, ▲혁신과 민·관협치(協治), ▲직접민주주의,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및 공유도시이다.

2. 민선 7기는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시점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거기에다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한다.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지방정부의 비전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춰야 한다.

3. 시민이 중심이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구성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다. 이제라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열린 인수위원회로 운영 방식이 혁신되어야 한다. 

당초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후보 시절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교수 중심의 편향적인 위원 구성이 낳은 결과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18. 6. 2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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