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측에 근로정신대 조기해결 촉구 서한 전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 조기 해결 요망서 [전문]

미쓰비시중공업 미야나가 순이치(宮永俊一) 사장 귀하

지금 세계의 모든 이목이 동북아시아에 쏠리고 있습니다. 70년간 분단 상태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정상이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적관계에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동체로 가는 열차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한때 무시해도 되고 별 탈 없이 왔던 어떤 것이, 미래에도 영원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평화공동체로 가는 시대적 조류는 이제 거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조류와 맞서는 순간 어느 누구든 역사의 퇴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 귀 회사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징용’ 피해자들이 현재 한국 법원에서 귀 회사 측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1심, 2심에서 승소 한 뒤, 현재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소송으로까지 오지 않았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냉정시대의 산물인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보편적 상식에서도 국제법적 원칙에서도 이제 이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뒤바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 할머니들은 90세 고령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요양시설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귀 측이 원고들이 하루 빨리 죽기를 바란다면, 그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귀 회사 측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생이 얼마 남아 있지 않는 분들임을 알면서도, 소송으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생명이 다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귀 측에 ‘남아있는 일’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피해자의 요구이기 전에, 미쓰비시 측의 일이자,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귀 측이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2012년 7월까지 16차례, 이 문제와 관련한 양자 교섭 테이블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섭은 비록 결렬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귀 측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내외의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거둬지고 있고, 귀 측의 선택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과 함께, 미쓰비시 측에도, 아울러 한·일간 관계에도 새로운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귀 회사 측에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인류 보편적 상식과 시대적 요청에 같이 할 것인지, 끝까지 뿌리칠 것인지는 이제 귀 회사 측에 달려 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