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장휘국 교육감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주체들과 거리 두길
- 타시도보다 먼저, 중앙정부에 앞서 개혁 정책 펼쳐 나가길.
사립교사 공채 실시로 임용절벽을 헤쳐 나가자.
광주교사노조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주교육 견인할 터.
“교육혁명, 광주가 하면 대한민국이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고 3선고지에 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광주가 선진적인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대한민국 전체로 정책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보다 먼저 선진적인 교육정책을 과감히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3기 광주교육청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합니다.
①소통은 원활하게 하되, 소통을 빙자한 이기적인 욕망 주체들과는 거리를 둘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강제로 보충수업을 실시하자고 하고, 강제 자율학습을 요구하는 것을 이기적인 욕망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이와 유사한 여러 이기적인 욕망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하는 바가 커졌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②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립학교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운영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쪽에서는 자율성만 강조할 뿐, 공공성은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년간 사립학교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나, 사립학교 쪽의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 하나만이라도 광주교육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임용절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광주사립학교에는 교사 300명 넘는 수를 정교사로 임용할 수 “교사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교사를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사 공채임용”이 임용절벽에 앞에 선 예비교사들에게는 임용의 숨통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 교사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한해 교원 정원을 배정하면 됩니다. 사립학교 쪽에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학급 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교사채용 위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③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각 시도교육청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후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남북학생교류사업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가 하면 대한민국이 할 것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분권형 교사노조로서 교육감과의 관계를 단순 노사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광주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육정책 내용이 학교현장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자세와 태도로견지할 것입니다.
광주교육행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광주 혁신교육을 책임있게 견인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다시 한번 장휘국 교육감 당선을 축하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지방교육자치시대 맞춤, 분권형 교원노조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