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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 광주교육감 선거 결과 논평

[전문]

주민직선3기(제7회 지방선거)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하여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는 주민직선3기 교육감으로 당선된 장휘국에게 축하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선거는 광주시민들이 ‘옛날식 실력광주’로 대변되는 대학서열화와 소위 명문대 간판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교육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동시에 사립학교의 공공성 회복과 사학민주화에 대한 단호하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인되는 선거였다.

2. 광주의 시민들은 ‘옛날식 실력광주’를 되돌리겠다는 공약, 서울대 합격률을 학력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협력교육과 광주교육혁신 정도를 광주교육 진보의 척도로 삼았다.

또한 사학에 자율성을 더욱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대신 사학 개혁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주장을 선택함으로써, 사학민주화를 광주교육 진보의 척도로 삼았다.

따라서 광주시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표 진보교육감을 자처한 장휘국 교육감은 단호하고, 신속하며, 과감하게 공교육 혁명과 사학민주화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실천해야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키고, 해고자 복직을 통해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길에 동행하길 요구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의 긴프로세스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결과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서 진보교육감을 자처한 장휘국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실성있게 노력하는가가 장휘국 교육청의 진보를 향한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되어온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장휘국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4. 우리 사회의 ‘경쟁 만능주의’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국민 개개인을 불행한 삶으로 내몰고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우리는 주민직선 3기 광주교육감이 촛불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에 진정성 있게 나선다면 동반자로서 기꺼이 함께 할 것이며, 잘못 된 길에 들어설 경우 냉정한 비판과 함께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8년 6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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