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우처’ 도입과 대안학교 지원 공약
최영태 광주시 교육감 후보는 6일 ‘교육 바우처 도입’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1,40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현재는 5천여 명이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문화와 여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일부 예산을 지원할 뿐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최영태 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이 다닐만한 학교를 만들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 밖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1년에 50만원부터 시작해 지원예산을 늘리면서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협약을 맺은 교육 기관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부모들, 대안학교 교사들이 요청해 온 정책인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하면 전국 최초가 된다.
두 번째는, 대안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밤낮으로 지원하면서도 최소 생활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인건비와 연수비도 확대 지원한다.
최소한 매년 광주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 준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과 광주시의 공간도 대안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제도권 학교에 준해 대안학교 학부모회의 활동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도 지원한다. 또한 광주시 빛고을 장학회 등과 연계해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