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19 금 17:02

광주in

HOME 정치 국회
미래당 광주시당, 송영무 국방장관 침묵 비판 논평

논평[전문]

5.18 정신을 모독한 송영무 국방장관,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맞는가?

송 장관은 14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대표자와 면담키로 했으나, 이를 돌연 취소했다. 5.18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서주석 차관에 대한 유족들의 사퇴 요구가 “목적과 다른 형태로 변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광주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서주석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 근무 시절 “5.18의 발포명령자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인사이다. 이러한 인사가 5.18 진상규명에 앞장설 리 없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며, 따라서 서 차관의 사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송 장관은 유족과 관계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변질”이라는 말로 모독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대척점에 서는 길을 택했다. 촛불로 집권했다는 정부의 장·차관이 학살자와 부역자의 대열에 서 있는 이 상황을 국민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2월 28일에도 5.18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5.18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은 이력이 있다. 현안마다 정부기조와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맞느냐’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인사를 문재인 정부가 어째서 끼고도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군 내부와 선후배의 평판에 집착해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인사가 5.18 진상규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시급한 군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하다. 송영무 장관과 서주석 차관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의 광주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

분노한 광주·호남 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작년 광주에서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지만 올해 5.18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광주시민과 5월 영령에 사죄하는 동시에, 정부를 대표하는 각료의 망언과 기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각의 기강을 엄히 세워야 한다. 앞에서는 광주의 명예를 논하면서, 뒤로는 광주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14일

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당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in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